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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2022-01-27 17:14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27 17:00
50대 남, 음주 소란 후 퇴거 통보받자 이웃 살해…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하고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라며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로 형량 감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여부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1-25 20:02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2022-01-23 09:00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2022-01-20 14:11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골프장에서 다른 피해자 D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2022-01-13 11:48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선고 이후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전주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의...

2022-01-12 13:18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2022-01-11 13:37
미얀마 군정, 수치 여사에 징역 4년 추가...도합 6년형

이후 2년을 감형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전체 형량은 다시 6년으로 늘었다. 다만 뇌물수수 등 아직 재판을 기다리는 혐의가 10개 넘게 남아있어 수치 고문이 최대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2022-01-10 15:22
“술 달라” 거절하자 불 질러 ‘3명 사망’ 마포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2심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태어져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1-10 08:44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에 크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낮은 구형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단순 상해치사가...

2022-01-06 17:15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회복될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문제를 덮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사유로 들어가서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된다. 피해 금액이 줄어들면서...

2022-01-04 17:16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다만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형량에 참작됐습니다. “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 일당을 요구하는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을 부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2021-12-31 10:21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2021-12-30 16:18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2021-12-29 10:30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최이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등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 법원 판결 중 PCL-R 검사는 사형 결정단계에서 15건, 사형 외 형량 결정 단계에서는 7회 인용되는 데에 그쳤다. 해당 기간동안 PCL-R 검사 결과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치료감호 결정(207 건)에서였다. 이 역시도 치료감호 판정의 쟁점이 되는 정신질환과 함께...

2021-12-28 15:58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전합은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2021-12-23 15:06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2021-12-22 10:36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최 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의적 주장을 남발한다"며 "최 씨가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후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2021-12-21 18:53
전 연인 가족 살해범 이석준, 17일 검찰 송치

보복살인이 인정될 경우 이석준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A씨 가족의 신고로 성폭행·감금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이석준은 10일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이석준에게 A씨의 주소지를 전달한...

2021-12-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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