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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한 점,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것을 막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의심됨에 따라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오늘(15일) 검찰에...
    2022-04-16 00:23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100만 원' 보다 '선거권 박탈ㆍ당선무효 시킬 죄냐'가 형량 갈라 선거권제한 조항으로 보면 헌재는 2005년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형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없음에도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2022-04-08 16:16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 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다. 국정원은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과...
    2022-04-02 09:59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형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2022-03-24 13:44
  • “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 될 확률이 높다”라며 “그럼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간다”며 “가해자 마주칠까봐 정말 두렵고...
    2022-03-16 14:20
  •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2022-03-10 15:33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과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 등’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2022-03-04 16:29
  •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청와대는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판결 항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22-03-02 15:16
  •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주 수익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다. 로톡은 2020년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변협의 제재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거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2022-02-23 17:51
  •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코스피도 횡령·배임 안전지대 못 됐다…3년 만에 범죄 금액 100배 폭증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더라도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이며, 범행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가중해도 권고 형량은 7~11년이라는...
    2022-02-21 13:39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2022-02-18 18:22
  • 온두라스 전 대통령,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온두라스 전 대통령,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에르난데스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마약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형량을 줄이고자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해왔다. 하원의장 시절인 2012년 온두라스인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자신의 결백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해 지난달 27일 두 차례 임기를 채우고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에게 자리를...
    2022-02-16 14:28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2022-02-15 15:50
  • [속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1년6개월로↓
    [속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1년6개월로↓
    2022-02-15 14:19
  •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 시장은 2018년 7월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뒤 4급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5급 공무원들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인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시장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2022-02-11 10:49
  • 자본硏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자본硏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마련 필요”
    그는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전사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횡령ㆍ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ㆍ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2022-02-08 17:11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판부가 형량에 대한 고심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사형 선고까지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 특성상 재판부에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국내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집행...
    2022-02-07 12:14
  •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이버는 4일 해당 블로그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 씨의 아버지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2022-02-04 17:25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이외에도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등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남겼다. 이외에도 조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씨가 외부로 서신을 보내 누군가가 대신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022-02-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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