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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2022-09-21 09:43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따르면 전주환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사에서 “(재판)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는 또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주환에게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2022-09-20 16:07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대상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12월 전체 회의서 양형기준안 의결예정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강화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2022-09-20 15:47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신당역 살인사건’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2022-09-18 11:30
'수리남' 실존인물 조봉행, 복역 5년 만에 국내에서 사망…사인은 무엇?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은 드라마와 달리 48.5kg의 코카인을 취급한 것으로만 기소됐기 때문. 항간에는 그가 복역을 마치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형기를 치르던 중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수감 5년 만에 교소도를 나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당시...

2022-09-18 00:43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하고 한 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9년 구형 후 수사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2022-09-16 18:13
채팅서 만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女…징역 5년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9-14 17:17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이어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U...

2022-09-14 14:00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이들 법안은 범죄자 형량 강화를 포함해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전화, 문자 외 코인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이제는 송금, 이체 행위만 범죄 대상을 규정할 수 없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영호 민주당...

2022-09-13 17:04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고, 다른 혐의가 더 드러나면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범죄 내용에 따라 양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잘못에 대해 처벌하려면 수사를 꼼꼼히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했다. 이어 "범죄 행위의 개수·기간, 성착취물 제작 과정상의 죄질 등에 따라...

2022-09-05 16:47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9-01 16:52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속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2022-09-01 15:49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2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고인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2022-09-01 12:00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NYT는 사법 방해죄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형량이 두 배 높다고 설명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2022-08-28 11:04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선행정후형벌·형량조정)로 분류해 총 32개 형벌규정을 고치는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2022-08-26 15:09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형벌의 형량도 조정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 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022-08-26 12:49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태도에 따라 교정당국이 장기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022-08-25 19:22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아울러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는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2022-08-21 13:18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는 징역 5년, 박홍석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은 징역 3년, 김호균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구속됐다....

2022-08-17 17:29
‘그알’ 고양이 연쇄 살해범, 학대 채널 개설한 이유…잔혹한 범죄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형량은 최대 3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표창원 전문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무관심이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교정본부도 기계적으로 형을 내릴 거다. 그러다 보면 재범 가능성은 100% 그 이상이 된다”라며 “고양이를 살해할 때 보였던 치밀함과 계획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사람에 대한 강력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2022-08-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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