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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22-10-03 09:00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2022-08-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4) 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2022-04-03 09:03
  •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협정문 내 일몰 조항과 이란 내 군사시설 사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비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협정”임을 강조했다. JCPOA 타결로 국제사회 제재 해제가 진행된 이후 이란은 2017년 한 해 12%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2-03-23 05:00
  •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무역 시비를 피하려면 자동차세 개편 이전에 미국과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수입차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 상대국이 차별제도로 인식할...
    2022-02-08 18:36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협정은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2022-01-27 11:11
  •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토대로 3월 말 IMF 이사회를 거쳐 한국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2-01-25 18:24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한-미 FTA 협정문에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건 수입차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상대국이 실제적인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통상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망에 구멍이 많아 법인차를 탈세에 악용하는 일이...
    2022-01-17 19:00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신청국이 늘어나면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의 CPTPP 입지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에콰도르 외교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17일 자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드도 에콰도르가 정식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반미좌파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이끌었던 에콰도르는...
    2021-12-29 16:01
  •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아세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적용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2021-12-06 09:27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대표적 사기극은 독일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 4국이 맺은 1938년 9월의 ‘뮌헨협정’이다.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수데텐란트 점령을 다른 3국이 용인하는 대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당시 영국 체임벌린 총리가 귀국길 공항에서 협정문을 흔들며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왔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1939년 9월 독일은...
    2021-11-30 05:00
  • IMF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5.6% 전망"
    IMF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5.6% 전망"
    IMF는 협정문 4조에 따라 회원국들과 연례협의를 거쳐 정책 권고를 한다. 이날 성명에서 IMF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소비 및 재정의 취약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IMF는 부채 정리와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2021-11-20 12:05
  •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2021-11-03 13:32
  •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협정 체결…한-중남미 협력 확대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협정 체결…한-중남미 협력 확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융자 협정을 체결하고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 중남미 내 유망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한 후 사업비를 분담하고, IDB가 사업 관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한국시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IDB 총재와 서울과 워싱턴에서 EDCF-IDB 간 협조융자 협정문...
    2021-08-27 10:00
  • 송영길 "남북통신선 복원 격하게 환영"
    송영길 "남북통신선 복원 격하게 환영"
    송 대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은 68년 동안 한반도 허리를 동강 내며 굳게 박힌 쇠말뚝처럼 여전히 굳건하다"며 "아직도 법률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이 부끄러운 상황을 천형처럼 짊어진 우리의 무능이 가슴을 두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북미간 국교정상화 희망의 전조가 조금씩 보인다"며 "미국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의...
    2021-07-27 14:00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②위대한 타협, 파리의 약속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②위대한 타협, 파리의 약속
    파리 협정문은 21세기에 만들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 리우에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합의한 이후 국제 사회는 ‘어떻게 책임을 차별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협상은 특별한 진전 없이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였고 특히 2009년 코펜하겐의 당사국 회의는 처참할 정도의...
    2021-05-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융합혁신지원단 성과보고서 (전자기술연구원)...
    2021-05-02 09:59
  •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2021-04-28 15:12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사전에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2021-04-28 07:30
  • CMIM 개정 협정문 31일부터 발효..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강화
    CMIM 개정 협정문 31일부터 발효..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강화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간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31일부터 발효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작년 9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문이 2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이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통화기금...
    2021-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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