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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지난 9월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총 2909건에 금액으로는 19억7549만5000원이다. 예탁원 측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2021-10-14 13:01
  •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21-10-12 17:18
  •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협의 후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200%룰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룰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매출 확대 경쟁으로 수수료 과지급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1200%룰이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GA는 상대적으로...
    2021-10-10 09:00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2021-10-07 21:11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와 카카오 상생안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택시 사업자는 카카오에 가맹수수료를 20%나 낸다”며 “상생안을 만드는 대신 수수료를 낮춰야 할 것 같다. 인하할 계획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류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 사업자가) 더 많은...
    2021-10-05 18:35
  •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와 가맹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즉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류 대표는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2021-10-05 17:11
  • [토스뱅크 출범] 상품 다이어트한 토스뱅크…“수신 하나, 여신 하나, 카드 하나”
    [토스뱅크 출범] 상품 다이어트한 토스뱅크…“수신 하나, 여신 하나, 카드 하나”
    은행, 편의점, 지하철 등 모든 ATM 수수료는 무료다. 홍 대표는 “카드 지갑에 꽂힐 단 1장의 카드”라며 “플레이트에 카드 번호를 없애 보안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토스뱅크 카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한 OTP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를 이용해 고액 송금할 경우 휴대폰...
    2021-10-05 13:15
  •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운전업체 인수와 관련한 이견차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에...
    2021-09-28 15:49
  •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2021-09-28 10:40
  • 카카오, ‘골목상권 이슈’ 추가 상세 대응책 논의 중 - 현대차증권
    카카오, ‘골목상권 이슈’ 추가 상세 대응책 논의 중 - 현대차증권
    카카오가 앞선 14일 발표한 상생방안은 택시 호출료 폐지 및 대리 수수료 인하, 꽃/간식 배달 등 일부 골목상권 업종 철수, 5년간 3000억 원 상생기금 조성, 해외진출 가속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대표적인 골목상권 업종인 택시를 비롯해 기타 소상공인 관련 업종에 대한 추가 철수 또는 구체적 상생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2021-09-27 08:40
  •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또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2021-09-22 12:00
  •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코어닥스는 13일 원화 입금 중단, 15일 원화마켓 종료 수순을 밟았다. 10일 BTC마켓와 이더리움 마켓을 오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해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15일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23일 BTC마켓을 오픈 예정으로, 10월 22일까지 거래수수료 전액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는 17일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
    2021-09-17 16:47
  • 카카오 ‘상생안’ “성급한 처방 아쉽다” 비판…“구체적 안 기다려야” 의견도
    카카오 ‘상생안’ “성급한 처방 아쉽다” 비판…“구체적 안 기다려야” 의견도
    카카오의 ‘무한 확장’과 수수료 인상 등 갑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규제도 강화할 조짐이 보이자 내놓은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상생안을 다소 급하게 발표했단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카카오에 가해진 지적에 대해 숙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연관 주체나 플랫폼 생태계 전반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부족했단 평가다. 유효상...
    2021-09-15 17:00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프로 멤버십 가격 인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프로 멤버십 가격 인하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대리운전, 택시...
    2021-09-14 14:27
  • 금융위, 중소기업 추석 특별 대출ㆍ보증 20兆 규모 지원
    금융위, 중소기업 추석 특별 대출ㆍ보증 20兆 규모 지원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 후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와 주택 연금 또는 예금 지급일이 겹칠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내에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이후인 23일 이후로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이나 배출권을...
    2021-09-13 12:00
  •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 악화 우려와 규제, 경쟁 심화 등의 우려로 13.36% 내렸다. 증권가들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 하향 탓이다. 지난 9일 유안타증권은...
    2021-09-11 09:33
  •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이날 송 의원은 “혁신,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높은 이용료를 청구했다”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빅테크,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2021-09-09 12:08
  •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며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겠다”고...
    2021-09-08 14:0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수수료와 같은 문제들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2021-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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