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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민혈세로 ‘친원전 관변단체’ 육성 의혹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이 정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로 관변 시민단체를 지원ㆍ육성해 친원전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산하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한국원자력여성'의 연간 사업...

2017-10-12 14:23
에너지공기업 발주 입찰담합 5조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발주 사업 중 입찰담합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4건, 적발기업은...

2017-10-11 11:03
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나간 국민 세금이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2016년 836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은 278억5000만 원에 달했다....

2017-10-11 10:49
“농식품부 산하기관, 고위직 비리 만연에 처벌은 솜방망이”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고위직 비리가 증가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바닥에 떨어진 농어촌공사는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윗물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7-10-06 11:33
‘호화 전세기 출장 논란’ 프라이스 美 보건장관 결국 사퇴

국내 출장에 전세기를 이용해 수십만 달러의 ‘혈세’를 낭비하고 순방에 군용기를 이용해 물의를 빚은 톰 프라이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이스 장관의 사직서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프라이스는 좋은 사람”이지만...

2017-09-30 09:48
‘그것이 알고싶다’ 9년 정권의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국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나”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 그리고 그 아래 민간 댓글 부대 알파팀은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과 논평을 남겼고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원고료로 받아왔다. 이 같은 댓글 부대의 규모는 밝혀진 인원만 약 3500여 명. 그 구성도 사립대 교수부터 대기업 간부, 퇴직 국정원 직원모임인 양지회 전직...

2017-09-23 22:00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단은 2015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1 10:41
홍의락 “5년간 과다청구ㆍ이중납부 전기요금 1900억원”

홍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9-19 16:06
[안철우의 지금여기] 방산비리=안보공백

군인들이 혈세 1조 원을 뒷돈으로 챙겼는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인 계산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1조 원은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요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1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돈이다. 명중률이 40%에 불과한 저고도용 패트리엇(PAC-2) 2개 대대만 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크나큰...

2017-09-07 10:59
추미애 “2018년 예산안,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 살리는 ‘5생’ 예산”

이어 “예산은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오로지 국민의 민생과 안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2017-08-30 10:10
[기자수첩] 또 ’노란 옷’ 꺼내 입은 농식품부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내부에서는 ‘안일한 늑장 대응’ 지적은 식상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방역당국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구제역과 AI 피해로 나간 혈세는 2000년 들어서만 4조4000억 원을 넘는다. 농식품부의 개혁 없이는 먹거리 불안과 가축 질병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2017-08-28 11:07
[종합] “文정부, 편향된 길 가지 않도록 견제”…한국당, 연찬회서 ‘전략수립’ 몰두

이들은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고, 현 정부가 더 이상 편향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당당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5 13:50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정부, 방역예산 줄여 사후처리에 수천억 ‘혈세 펑펑’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 비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4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6억 원(0.8%) 증액됐다. 반면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은 2438억...

2017-08-24 10:45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과징금 환급이 지연될수록 공정위가 물어야 할 가산금도 불어나면서 혈세가 낭비돼,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공정위 결산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결정한 과징금은 총 6270억7400만 원이다. 2015년 5478억8100만 원보다 800억 원 정도 늘었다. 공정위는 이 중 3768억2600만 원을 걷었고...

2017-08-23 08:57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2017-08-22 10:56
추미애 “적폐청산, 법과 제도로 표현돼야…당 발전 논의도 계속”

이어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가 지난 정권 시기에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점검해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침투한 적폐들을 걷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적폐청산이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것처럼 정당발전 논의도 5년 내내 계속돼야 할 사안”...

2017-08-18 16:07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19대 의원 시절 국민 혈세로 받는 세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며 살짝 궁상맞아(?) 보일 수 있음에도 꿋꿋이 타고 다녔던 바로 그 차이다.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잘 아는 까닭에 그는 의원이든 아니든 경차 모닝을 탄다. 떠나기 전 그는 “정권이 교체되고 여당 원외위원장이 되니 세비는 못 받는데 돈이 많아진 줄 알고 아직도 모닝을 타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2017-08-18 11:22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18 11:16
추미애, ‘장충기 문자’ 논란에 “삼성이 언론사 어떻게 주물렀는지 드러나”

그러면서 특히 “매년 수 백 억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핵심인사가 삼성 경영권 승계 사역을 보여줬다”면서 “이미 이런 사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드러났고 노조의 진상규명 요구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 해당 통신사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MBC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일...

2017-08-11 10:25
홍익표 “해외자원개발은 실패한 사업…MBㆍ이상득ㆍ최경환 수사해야”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될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해외 자원개발은 무풍지대”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실패 사업"이라고...

2017-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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