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018년 예산안,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 살리는 ‘5생’ 예산”

“예산은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내년 예산안은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대신 일자리와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래 핵심성장을 위한 고용 마련과 4차 산업혁명,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강한한 안보와 국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표시되는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오로지 국민의 민생과 안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친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서 공개한 정치공작 극우단체 양성, 4대강 여론전 등은 국가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만든 충격적인 증거와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바로서기, 정권의 흥신소 (역할을 한) 국정원의 바로서기를 가늠하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