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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고의나 위험성이...

2022-09-29 14:52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2022-06-22 11:42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2022-06-17 13:38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2022-06-13 16:14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2022-05-26 16:45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2022-05-20 15:10
현직 경찰관, 여자친구 때리고 112신고 내용 엿봐…벌금형 선고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B(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2022-05-15 14:05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 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공범들 역시 같은 혐의로...

2022-05-10 15:27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마저 ‘애초에...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22-04-28 10:45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2022-03-18 12:39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수당 지급해야”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8월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3부제 혹은 4부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02-12 20:42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1-12-03 17:27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2021-11-25 10:57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성폭행을 이유로 한 남성에서 진료비 200만원을 요구한 현직 프로골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 15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200만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021-11-20 18:15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2021-11-10 16:09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2021-08-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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