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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 악순환, 당국 뒷짐...시중은행, 발 빼고 '컨트롤 타워 부재'

2013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엔 17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에는 두차례(재정+추경)에 걸쳐 68조원을 풀었다. 한국은행도 2013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5%포인트나 내렸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돈은 투자와 같은 생산적 영역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 영역에만 집중됐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2015-07-21 10:10
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미리 알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렇듯 분석을 마치고도 세법 개정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연소득 3450만원~5500만원 구간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대책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이미...

2015-04-21 09:30
[간추린 뉴스] 현오석 “정책에는 균형감•일관성 필요”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에 기고했던 글과 부총리 재직 시절 연설문 등을 묶은 칼럼집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를 3일 펴냈습니다. 그는 칼럼집을 통해 정책 당국이 갖춰야 할 3박자로 균형감, 일관성, 근거를 꼽았습니다. 정책을 만들다 보면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나 이를 경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 전...

2015-04-03 15:18
[피플]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칼럼집 펴내…“정책에는 균형감·일관성 필요”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할 때 갖춰야 할 덕목으로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전 부총리가 언론에 기고했던 글과 부총리 재직 시절 연설문 등을 묶은 칼럼집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를 3일 펴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현 부총리는 세무대학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거쳐 박근혜...

2015-04-03 07:58
[이주열호 1주년] 1%대로 떨어진 기준금리와 용두사미된 소통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통하는 최경환 현 부총리로 넘어가던 시기여서 시장의 의혹은 더 컸다. 이 총재는 올 3월 인하 때에도 ‘깜짝’ 인하 결정 때문에 소통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이 총재도 소통 논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들과 총재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난...

2015-03-30 15:28
[피플 in 세종] 376조 주무르는 ‘막강 1급’… 17명 중 16명 장·차관 ‘감투’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모두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이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EPB 라인인 만큼 향후 EPB 라인의 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17명의 역대 예산실장 중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장·차관을 거쳤다. 예산실장이 명실상부한 출세길임을 공고히 하는 방증이다. 예산실장 출신 고위관료...

2015-03-12 11:02
'경단녀'외쳤지만…'육아'매인 여성취업 초라한 성적표

또 지난해 초엔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최경환 부총리 또한 최근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2015-02-26 09:20
[갈길잃은 공직자]관료들, “우린 어쩌라고”…관피아법 거세진 후 신풍속도

지난해 7월 퇴임한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조원동 경제수석 역시 중앙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KIST 경영과학부 교수로 복귀했다. 이영찬 복지부 전 차관은 모교인 경희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전만복 전 실장은 현재 관동대 부총장으로, 같은...

2015-02-16 10:22
차기 무역협회장, 김인호 전 수석ㆍ손병두 전 총장 등 거론

윤진식ㆍ이윤호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장관 출신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구자용 E1 회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주진우 회장은 15년 이상 무역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난 인선 때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됐다. 구자용 회장은 22~23대 무역협회 회장을...

2015-02-16 08:16
“거래소 공공기관 아닌데 왜 간섭하나” vs “여전히 금융당국 관리ㆍ감독 필요”

“얘기가 나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자리는 1급 공무원 출신에게 매력적인 곳도 아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노조는 시위가 끝나더라도 행정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노조는 앞서 지난해 3월, 거래소의 공공기관 유지결정을 했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한 바 있다.

2015-02-04 17:34
[데스크칼럼] 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연 을사오적에 빗댄 연말정산 오적일까. 물론 지난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세부담 확대 중산층 소득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정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조 전 경제수석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말정산 세부담...

2015-01-27 10:42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재작년 세법 개정 당시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사람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이고, 국회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당사자가 최경환 현 부총리다. 최 부총리가 자신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답지 않은 이례적이고 신속한 후퇴다. 그러나 당시 전개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최 부총리의 사과와 후속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2013년 여름, 정부는...

2015-01-21 11:02
[2014 경제 뉴스메이커 10人] 최경환, 재정 확장·경기 부양, 불씨는 댕겼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점은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 대조적인 부분이다. 경제 주체들에게 비친 정부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최 부총리 자신이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한 것처럼 일단 경기회복의 심리적 여건이 마련됐다. 뚜렷한 방향성은 카리스마의...

2014-12-30 11:00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 서울 별도 사무실비로 연 4700만원 써”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시절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정부서울청사 아닌 별도 공간을 회의실로 사용하면서 한 해 4700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전 부총리의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재부가 서울의...

2014-11-19 16:47
［오늘의 어제/11월14일］세계 당뇨병의 날…“공기업 파티 끝났다”

◇ 나라 안 역사 서울대, 2015학년도 입시부터 문과생도 의대 치대에 지원하겠다고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공기업 파티 끝났다”며 공기업 구조조정 예고 내곡동 특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기소 부산 신탄사격장 화재 참사. 신창동 국제시장 인근의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7명과 한국인 4명 사망 마지막 비둘기호 열차가 증산-구절리...

2014-11-14 00:00
주택임대사업자 2016년 세금 변경 사항 보니…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 조절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2014-10-28 20:44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9조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월별로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은 진도율이 20%대...

2014-10-06 21:05
[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딱 심리까지만 약발’…실물경제 문턱서 멈춘 초이노믹스

한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설비를 어느 나라 돈으로 사든 그만큼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민감하던 작년에는 전임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대응논리를 펼쳤지만 아직 최경환 부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엔저대응 논리를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4-10-06 11:12
최경환, 국제무대 선전으로 내부 위기 극복한 현오석 벤치마킹?

최근 증세논란과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대내적인 비판에 직면한 그로서는 경제외교력으로 내부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전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최 부총리는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등 ‘한국경제 세일즈’에 초점을 맞춘다는...

2014-09-19 09:24
[오늘의 어제/9월17일]서울올림픽 개막…김대중 사형 선고

◇ 나라 안 역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업현장 애로개선 대책 발표 중앙선관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노태우 대통령, 서울평화상 제정 발표 금당벽화 작가 정한숙 사망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 계엄사 보통군법회의,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 대란음모...

201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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