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 뉴스메이커 10人] 최경환, 재정 확장·경기 부양, 불씨는 댕겼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년 대한민국 경제의 정책 분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로 정리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한 경제 상황 속에서 취임한 최 부총리는 과감한 거시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부총리의 행보는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점은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 대조적인 부분이다. 경제 주체들에게 비친 정부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최 부총리 자신이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한 것처럼 일단 경기회복의 심리적 여건이 마련됐다.

뚜렷한 방향성은 카리스마의 원동력이었다. 최 부총리는 내정 직후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명확하게 강조했다. 정리하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고자 확장적 재정정책(41조원+α), 부동산대출규제(LTV·DTI) 완화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동원했다.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은 최 부총리의 카드에 호응했다.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광풍이 불고,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심리에도 회복세가 관찰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막혀 있던 업무가 원활해지면서 정부 경제부처 공무원들로부터도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난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 초이노믹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연말 경제는 다시 안갯속이다. 코스피는 1900~2000포인트 박스권을 맴돌고 있고, 주택 거래도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냉각될 조짐이 역력하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내재하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앞길이 험로가 될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