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딱 심리까지만 약발’…실물경제 문턱서 멈춘 초이노믹스

순항하는 듯 보이던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실물경제 문턱에서 순탄치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끌어올린 경기심리 개선이 실제 경기지표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일각에선 ‘초이노믹스’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경기회복 마중물 공언…단기적 심리회복 그쳐=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과감한 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내 발표한 정책은 ‘41조+α’로 대표되는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요약된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장은 경기활력이 우선”이라며 밀어붙였다.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민감한 규제도 이렇게 풀었다.

초기에는 시장의 호응도 좋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전국 집값 상승률이 올해 최고(0.24%)를 경신했고 코스피지수는 201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7월 말 2093까지 올라 2100 돌파를 목전에 두며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효과는 ‘단기적인 심리개선’에 그쳤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금리인하와 환율급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망도 어두워진 상황이다. 9·1대책 이후 꿈틀거리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는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꿈쩍도 않는 실물지표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게 한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7월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8%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2008년 12월(-10.5%)를 기록한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 엔저대응 외교력 실종…’초이노믹스’ 자체에 우려도=또 다른 측면의 우려도 있다. 엔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해법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엔화 약세로 가격이 내려간 일본산 기계·장치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서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설비를 어느 나라 돈으로 사든 그만큼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민감하던 작년에는 전임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대응논리를 펼쳤지만 아직 최경환 부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엔저대응 논리를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속속 장애물에 부딪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이노믹스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도 늘려주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의 성장으로 착시현상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