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의 조율과 부처간 협업이 이전보다 더 잘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예정”이라며 “이번엔 다르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 부총리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중 교역규모를 늘리거나...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을 대통령께서 규제장관회의를 만들어 직접 챙기실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선 규제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요구한 규제총량제 도입은 물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경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오늘날에는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잘 알기 힘들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혁신을 위해 실행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내놓은 이번 방안을 통해 M&A 시장규모가 2013년 약 40조원에서 2017년 약...
대한상의는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6일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초청해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28일 현 부총리를...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지난 1년 무능 질타가 이어졌던 현오석 경제팀을 우선 교체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계획은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고 ‘살얼음’ 같은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관계 역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투데이는 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3대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전략’에서 25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 18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통일시대 준비는 별도 과제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중요한 국정과제지만 아직도 국유재산은 ‘주인없는 땅’ ‘공짜’라는 인식이 많고 무단 점유해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연간 6억원 수준인 국유재산 특례를 엄격히 관리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5일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현 부총리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등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주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M&A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 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해...
실제 정치권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입만 바라본 존재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정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할 때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것밖에 더 있느냐”는 말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돌 정도다.
현 부총리도 책임장관제가 무색할 정도로 권한...
정부는 이달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한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완전한 유라시아를 완성하려면 하나의 한반도 구축이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 ‘더 나은 아시아를 위한 하나의 한국’이라 주제의 연설에서 “지금처럼 한반도가 닫혀 있는 한 21세기의 실크로드는 미완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그동안 청와대는 부인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신망을 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는 시간이 문제일 뿐 확실시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유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 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분 개각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전언이다.
유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를 내고 거듭하는 출마요청에 장고에 들어갔다는 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