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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하는 게 목표다. 또 합리적...

2024-01-25 10:21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2024-01-24 13:28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지금 그에겐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다.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했고,23일 뉴햄프셔 경선(프라이머리)을 앞두고 두 차례 잡혀 있던 토론회도 무산됐다. 니키 헤일리 후보도 트럼프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수퍼 화요일 후보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의해 후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2024-01-22 05: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2024-01-17 16:1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4-01-17 11:00
이노비즈협회, 22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기술혁신형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제22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16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다. 800여 동문 기업들이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수업과는 별도로 독서토론회·등산회·골프회·합창단 등...

2024-01-17 09:24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반도체 전공 학생부터 학계·기업·지역 주민 등 5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 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주제별 경험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2024-01-15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연구개발 혁신스케일업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 지원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2024-01-14 08:12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넘게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2024-01-12 14: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에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자...

2024-01-11 17:21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연구현장 인력 이탈 현실화하고中企 위탁일감 줄어 도산위기도‘R&D투자=생산성 강화’ 깨닫길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5일,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R&D 예산 삭감을 맞은 첫 해...

2024-01-10 05:0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가 모여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건의된 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 강원...

2024-01-09 10:59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찾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참석...

2024-01-05 13:30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재임 중 연구·개발(R&D)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참석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2024-01-05 11:33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2023-12-21 16:07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2023-12-21 16:03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

2023-12-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2-17 10:05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활성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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