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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2024-01-31 16:43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법정 한도(5.64%) 안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소재 사립대인 조선대는 지난달 29일 15년 만에 2024학년도 등록금을 학부 4.9%, 대학원과 외국인 전형 5.64%를 인상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는...

2024-01-31 16:19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이날 뉴스 혁신포럼 위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뉴스 알고리즘검토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네이버뉴스 댓글 정책 등을 향후 포럼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다양한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4-01-31 16:19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평가위원(패널)을 구성,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심사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다.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에...

2024-01-31 12:00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기부에서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2024-01-31 06:00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그러면서 “기존기술 통합심사·평가 각 항목별 총 점수가 만점 대비 80% 미만인 점과 혁신의료기기 기존기술 평가 결과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JBS-01K의 수가를 5만4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1만81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책정한...

2024-01-31 05:01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콘트롤 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됐고, 신약 혁신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부 육성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민·관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 체계구축,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2024-01-30 13:19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무전공 선발 확대하면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해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45.2%(61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1-30 12:00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4동 57-9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2024-01-30 11:15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

2024-01-30 10:56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편향성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05:00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과정을 담은 장편 영화를 자체 제작해 IPTV와 OTT에서 개봉한다. 기존 자체 제작 웹드라마를 장편 영화로 만든 것으로 직원들이 출연하고 연출과 촬영, 편집도 직접 맡았다. 공정위가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했다.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2024-01-29 13:47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불거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한 주 내리 화두였다"며 "서천시장 화재 현장 동행이 있었으나 '갈등 봉합', '약속 대련 의혹' 등 정쟁적 측면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2024-01-29 08:42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올 4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혁신위가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날, 연방거래위 AI 투자 조사 착수

전날 장중 돌파, 이튿날 종가 돌파'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 효과FTC "MS의 AI 투자 자료 요청해"“생성형 AI혁신 왜곡 우려 밝힐 것”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09조 원)를 돌파한 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빅테크들의 AI 투자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2024-0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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