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위 구성을 위해서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2월 말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과 관련해 "위성·자매정당이 아닌 가짜정당"이라며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살리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는데 가짜정당을 만들어 나라 살린다는 말은 헌정사에 길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란 시대적 요구에 잘 맞는 적임자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부 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삼권 분립 훼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신 교수는 “국회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의회를 사실 우습게 안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간다’는 식의 모습에서는 국회가 최악이 될...
그는 이어 "헌정 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다"며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라고 "입법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무효인 의안을 갖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 사보임에 의안접수도 가짜고, 사개특위도 가짜다.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정 의장은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회가 들불처럼 일어선 민심을 깊이 헤아린 결과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점을 성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주선(왼쪽에서 세번째)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정치적 악용 방지 제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국회 헌정특위 활동 마감기한인 6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그는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며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를 포함한 ‘2+2+2 개헌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나 전날에 이어 이날 회동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한국GM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개헌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면서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운을 뗐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출한 바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