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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더불어 헌재에도 시행령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ㆍ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자사고 측의...
    2019-11-13 14:09
  • 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 장차...
    2019-11-04 10:27
  •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7년 15.2%, 2018년 13.6%이었고, 올해 8월 현재 12.8%로 감소해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9-10-04 14:06
  •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헌재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헌재소장 대신 박종문 헌재사무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유...
    2019-10-04 11:03
  •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2019-10-04 06:00
  •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A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미용 목적이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9-10-03 09:00
  •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개성공단 “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조속히 심판해달라”
    정 회장은 “3년 넘게 공개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 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과 구성이 완료된 뒤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송대리인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2019-10-01 12:58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는 김모 씨 등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와 시행령 제37조의 6은 이통사와 대리점, 위탁점은 휴대전화 개통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2019-10-01 06:00
  •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해상경계선이 기준"vs"효율성 봐야"... 공유수면 매립지 두고 격돌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2019-09-17 17:35
  •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2019-09-17 11:35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박종보 한양대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박종보 한양대 교수
    헌법재판소는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제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남대, 한양대 등에서 30여 년 간 헌법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이민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9-09-08 10:34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2019-09-05 12:00
  •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 “창원시장이 5개 행정구청장 임명, 합헌”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2019-09-03 12:00
  •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2019-08-29 17:46
  •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 그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선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2018년 이후 취득자의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용되는...
    2019-08-26 10:00
  •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정부, 목숨값 횡령" 헌법소원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정부, 목숨값 횡령" 헌법소원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군인ㆍ군무원으로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이 우리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5억 달러를 유족에게 보상하라는 내용을 입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일...
    2019-08-14 14:34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건물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고, 학부모를...
    2019-07-28 09:00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2019-07-25 17:15
  •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 “공기총 지정 장소에 보관 합헌”
    헌재는 A 씨가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2019-07-04 12:00
  • 헌재 “응급진료 거부·방해 환자 처벌 합헌”
    헌재 “응급진료 거부·방해 환자 처벌 합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이...
    2019-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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