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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01-13 12:00
  • [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2020-01-13 06:00
  •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적ㆍ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2020-01-12 09:33
  •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합헌…질병ㆍ장애로 스스로 결정 어려운 사람 위한 토대"
    헌재는 A 씨가 민법 제9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B 씨가 같은 조항을 포함해 10조 1항 등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2020-01-10 06:00
  •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기업 자유 침해 아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ㆍ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2020-01-08 06:00
  •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헌재는 A 씨가 형법 1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 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집회 참석 중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찰이 형법 105조를 적용해 기소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020-01-07 12:00
  •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당시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20-01-05 09:00
  •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의회민주주의 사망”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의회민주주의 사망”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이 혼란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요소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 대해 헌재가 헌법정신을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할 것"이라며 "4월 패스트트랙...
    2019-12-27 19:14
  •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2019-12-27 18:58
  •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2019-12-27 17:18
  •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2019-12-27 16:57
  • 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 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으나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것이 있을 때...
    2019-12-27 16:11
  •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31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여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2019-12-27 16:02
  •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각하 결정…"위헌심판 대상 아냐"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각하 결정…"위헌심판 대상 아냐"
    2019-12-27 15:08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한편,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 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다.
    2019-12-22 12:00
  •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 "공직선거 입후보 교사 퇴직 조항, 합헌"
    헌재는 공립, 사립 초ㆍ중등학교 재직 교사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등 위헌 소송에서 입후보자 사직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교원의...
    2019-12-10 12:00
  •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헌재, 학생인권조례 성차별ㆍ혐오 표현 제한 "합헌"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통해...
    2019-12-09 09:22
  •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2019-12-08 09:00
  •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공연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 합헌”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 본문은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
    2019-12-06 12:00
  •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헌법재판소,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2019-1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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