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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2021-06-30 12:00
  •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가지다. 이번에 개정된...
    2021-06-29 12:00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A 씨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그 명의로 안경업소를 개설하면서 실제 영업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익과...
    2021-06-29 09:26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 처분 전에 이미...
    2021-06-24 16:52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고객이 해당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2021-06-24 16:29
  •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4 15:25
  •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15:16
  •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2021-06-24 15:11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팽팽했지만, 아직은 형법상 죄로 본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2021-06-22 15:58
  •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2021-06-15 17:06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일정을 조정했다.
    2021-06-10 17:33
  • 알바니아,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
    알바니아,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
    임기 1년 앞두고 지난 총선 개입 의혹헌재, 3개월 이내 최종 결정 알바니아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알바니아 의회는 104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일리르 메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3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
    2021-06-10 09:08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2021-06-07 06:00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총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후...
    2021-06-06 09: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 씨가 입원 중 사망했다. B 씨의 유가족은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21-06-04 12:0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21-06-02 12:00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1-06-01 06:00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2021-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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