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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2023-07-26 11:16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되든...
    2023-07-26 10:5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헌재, 李탄핵심판 만장일치 기각野 "'각자도생' 시대 증명…집권세력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기각...
    2023-07-25 17:5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2023-07-25 16:44
  • [포토] 이상민 탄핵 기각, 침통한 이태원 유가족들
    [포토] 이상민 탄핵 기각, 침통한 이태원 유가족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7-25 15:37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김기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마땅”박용진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해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다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2023-07-25 15:37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2023-07-25 15:26
  •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15:1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2023-07-25 15:00
  •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3-07-25 14:36
  •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2023-07-25 14:29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새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1:13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3-07-25 11:09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되기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결로 청구돼 4월 두 번의 변론준비 기일을 가진 뒤 5~6월 4회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 정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국회로부터 탄핵...
    2023-07-25 06:00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2023-07-25 05:00
  •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마감 후] 삼성 아빠 vs 기아 아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아, 엄밀히 따져 기아 노조의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뒤이어 노조...
    2023-07-23 15:32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과방위를 통과시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이후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임한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2차례 협상을...
    2023-07-23 13:06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2023-07-23 11:01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2023-07-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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