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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며 “학폭이라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자 장제원 위원장이 개입해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발언은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2023-08-18 19:42
  •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차례로 조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도 식장을 찾았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노재헌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등도 조문을 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2023-08-16 21:47
  •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野 의총서 혁신안 격론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野 의총서 혁신안 격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혁신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헌법 무시, 민생 파탄 책임을 묻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은 약 3시간 진행됐고, 의원 20여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당초...
    2023-08-16 19:55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2023-08-16 16:31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2023-08-16 15:54
  •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미국에서 주헌법에 근거한 환경권을 호소하는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이날 5~22세 청소년 16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2023-08-15 16:48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격돌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출석을 한다. 이 대표는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2023-08-15 16:33
  • SKT, 오픈AI 출신이 만든 美앤트로픽에 1억 달러 투자…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각광
    SKT, 오픈AI 출신이 만든 美앤트로픽에 1억 달러 투자…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각광
    앤트로픽은 생성형 AI의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AI’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AI 기술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앤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SKT와 앤트로픽은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과 AI 플랫폼 구축 등 분야에서도...
    2023-08-13 09:43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벌만 부과하면 되지 이례적인 형벌로 헌법기관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2023-08-11 15:06
  •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고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텐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의 공천 룰 개편안에 대해서는...
    2023-08-11 12:05
  •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우리나라는 두 헌법적 원칙을 토대로 피땀을 흘려 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다. 그런 나라에서 반시장, 반자유 색채의 선동이 난무하고 포퓰리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대로 좌시하면 번영도, 성장도 조만간 찾을 수 없게 되기 십상이다. 망국적 기류에 적극 맞서는 싱크탱크 역할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소임이다. 기업과 개인의...
    2023-08-11 05:00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2023-08-09 20:36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2023-08-09 16:01
  •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라며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를 하자. 국민의힘도 폐지한 것을 우리는 왜 못 하나"라고 말했다.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2023-08-09 15:50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2023-08-09 11:32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에서...
    2023-08-09 11:08
  •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中 반발 거셀 듯
    1979년 단교 이후 첫 공식 무역협정 바이든, 일부 조항에 헌법적 우려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23-08-08 17:28
  •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민주당 혁신위장 노인폄하 논란분별력없고 인간적 예의도 문제헌법적 가치까지 부정할까 걱정 온라인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튀어나온다는 이론이 있다. ‘고드윈의 법칙’이다. 긴 논쟁은 십중팔구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고 했다. 그 통찰 그대로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다만 용어는...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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