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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사실상 당론"이라면서 "헌법 정신에 비췄을 때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 투표하게 돼 있어 처벌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친명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 일각에선 사실상 가결파 숙청 예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2023-10-10 12:54
  • 케네디 주니어, 내년 대선 무소속 출마…트럼프·바이든 ‘긴장’
    케네디 주니어, 내년 대선 무소속 출마…트럼프·바이든 ‘긴장’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필라델피아 국립 헌법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바닥을 쳤다. 이것이 2대 양당 정치가 가져온 결과”라며 “나는 오늘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 지명도가 높다. 그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F.케네디...
    2023-10-10 12:13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부담금은 총 50억 원에 육박했다. 2021년 14억2100만 원, 지난해 14억5900만 원, 올해 9월 부과된 부담금이 20억6500만 원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2023-10-10 09:54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10-10 06:00
  •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 후보자 임명 고심 중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논란…대통령실 "상황 지켜보겠다" 신임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도 고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위기, 경제회복 노력 방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생'은 또 뒤로 밀렸다.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치권이 치열하게...
    2023-10-09 15:45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취지의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독립권 침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7 07: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를 서둘러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2023-10-06 15:47
  •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2023-10-06 15:33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당헌·당규가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속 친명계가 비명계 공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2023-10-05 15:51
  •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2023-10-05 11:08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면서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2023-10-05 10:36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10-05 09:00
  •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이어 “트럼프는 하원의원이 아니지만, 헌법은 하원의원이 꼭 의장이 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하원의장 문제로 내게 전화했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국가와 공화당을 위해 최선인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08:11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자의적 검찰권 행사” 검찰이 수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에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2023-10-03 09:00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2023-10-02 09:00
  •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담화 발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직후 자국의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한 헌정 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2023-10-01 07:44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2023-10-01 06:00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2023-09-30 11:1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위헌 결정으로 우리 변호사 모임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인 변협의 광고규정 개악이 저지됐다"며 "올해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당연한 징계 전부 취소 결정으로 두 번째 설립 목적인 부당한 회원 징계도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변호사 모임’은 설립의 두 가지...
    2023-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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