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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깨트리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헌법과 양심의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2024-06-10 17:10
  •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2024-06-10 16:53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2024-06-10 08:51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2024-06-09 14:40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2024-06-09 12:00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2024-06-07 15:25
  •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문화의 창] 말더듬 이겨낸 ‘국민에 대한 책임’
    국왕이나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기관이며 국가 제도의 정점이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행하는 모든 발언은 한 개인의 사적 발화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리더십의 공적 체현이다. 그만큼 엄밀함과 정제된 언어표현이 요구된다. TV와 같은 오늘의 시각 영상 매체 앞에서는 몸짓언어 역시 공감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진중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의...
    2024-06-07 05:1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2024-06-05 16:06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펼치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 기본 원칙 무너트린 것”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2024-06-05 15:28
  • 추경호, 천하람-황운하 만나 '野 소통' 강조…원 구성 논의도
    추경호, 천하람-황운하 만나 '野 소통' 강조…원 구성 논의도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과 국회란 헌법기관 사이에 기관 대 기관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난에 물을 주는 사진 올렸다"며 "여당에서도 입법부 일원으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보기에 훨씬 좋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2024-06-04 17:52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2024-06-04 16:24
  •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현실 절차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2024-06-04 14:53
  •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4:00
  •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2024-06-04 10:43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30만 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분노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에...
    2024-06-03 16:37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이로써 셰인바움은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이후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멕시코는 여성의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하기까지 미국보다 33년이나 더 걸렸지만, 미국보다 빨리 최초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타라 존 CNN 논설위원은 “매일 여성이 10명꼴로 살해되는 가부장적 문화와 높은 젠더 폭력...
    2024-06-03 15:08
  •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2024-06-03 10:57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2024-06-03 06: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의된 횡재세 관련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미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2024-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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