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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이 변호사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정치가들의 실패인데 왜 그 요인을 죄 없는 전공의에게서 찾고 이들을 마녀사냥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권력의 헌법 파괴행위를 중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송 원고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정원 결정 과정과 2025년 입시에 확대된...
    2024-03-14 15:54
  • 유럽으로 확산하는 이·팔 전쟁…이스라엘인·유대인 대상 테러 급증
    유럽으로 확산하는 이·팔 전쟁…이스라엘인·유대인 대상 테러 급증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국도 유대인과 유대인 기관이 작년 말부터 테러 집단들이 잠재적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퀼른대성당을 이슬람 단체가 공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독일 경찰은 하마스와 그 연대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유럽 대륙에서의 테러...
    2024-03-13 14:51
  •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김부겸 “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 실망”“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야 공통 공약 하자”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국민의 틀어막혀버린 입과 귀를 다시 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선대위...
    2024-03-13 10:45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SNS에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의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다. 그가 평소 남편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고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황정음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과 설전을...
    2024-03-13 09:25
  •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이어 공관위는 “그 결과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종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는 점, 전적으로 존중하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024-03-12 21:5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2024-03-12 15:2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2024-03-12 05: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2024-03-11 16:09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2014년 강제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은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2024-03-11 16:05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회도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집단행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총회에서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고려대구로병원 1층 로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2024-03-11 15:55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11 11:46
  • 바이든, 낙태권 후퇴시킨 대법원에 “헌법 오독했다” 또 돌직구
    바이든, 낙태권 후퇴시킨 대법원에 “헌법 오독했다” 또 돌직구
    헌법을 잘못 읽은 것 같다. 그들은 실수를 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7일 이뤄진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에 이어 이틀 만에 또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 돌직구를 날릴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잇따른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2024-03-11 09:08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2024-03-10 13:32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2024-03-08 14:22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대통령은 수시로 의회에 연방의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의 심의를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는 헌법 2조 3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대통령이 국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다. 이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1시간 8분간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수많은 도시와...
    2024-03-08 14:01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2024-03-08 12:0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15:44
  •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금호석유화학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로 최도성 한동대 총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3인을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최도성 후보는 서울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재무·금융...
    2024-03-07 15:28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2024-03-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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