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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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지명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이어받는다. 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조선일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 운동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2012-07-19 20:16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같으면서도 다른 여야 경제민주화

고려대 오정근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헌법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규정하고 있다”며 ‘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알아보고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경제민주화 방향을 알아본다.

2012-07-17 10:24
"사회통합 해쳐" 전경련 해체론 다시 활활

지난 달 중순에는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산하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풍파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격분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2012-07-06 11:04
[지금 이 사람은…]쓰러진 박선영 "탈북자 살려내라" 가슴에 불 지폈다

2006년부터 2년 간 국민권익위 위원도 지냈다. 2009년 유럽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선 2008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4년 간의 의정활동 내내 그는 탈북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단식 시위를 벌이던 중 먼발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 의원을 응원하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던 그의 배우자는 민일영 대법관이다.

2012-03-13 09:10
뿔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특히 ‘의사 무과실 분담금제’등 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서울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고 강제출석 현지조사, 의사 무과실 분담금제, 배상금 대불금제 등의 폐지와 의료사고...

2012-02-27 09:09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민사소송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그간 쌓아온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오랜 경험은 가사소송, 지적 재산권 소송 등 다른 분야의 소송까지도 노련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법무법인 동인에는 많은 변호사가 분야별로 팀워크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소송이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일반민사...

2011-11-18 14:47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조세소송 전문가, 세법 외에도 제반법률에 정통해야

행정심판의 단계부터 헌법재판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조세소송의 종류 조세행정소송 항고소송-처분취소소송: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형태로 조세행정소송의 전형적인 소송형태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부과처분무효확인 내지...

2011-10-19 15:05
노벨경제학상 심스·사전트 “유럽 재정기구 만들어라”

등의 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문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이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으로부터 거시경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됐다. 사전트 교수는 한국은행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학회와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는 ‘지한파’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상금...

2011-10-11 08:3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심스·사전트 “유로 전망 비관적”

그는 “1780년대 미국은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세금은 올릴 수 없는 허약한 중앙 체제를 갖고 있었다”면서 “연방 정부에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등의 헌법을 만든 이후부터 문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심스 교수는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는 재정 기반이 허약한 회원국을 쫓아냄으로써 금융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2011-10-11 06:31
짓밟히는 청소년 인권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반인권적 법률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 박탈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온라인 통금제에...

2011-04-27 11:00
감사원장에 양건 전 권익위원장 내정

홍 수석은 그러면서 “양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법령 시스템을 정비,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1-02-16 13:25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취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헌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유럽헌법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학회 환경포럼 대표를 맡아 온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직을...

2010-12-17 17:05
[6.2선거]전북교육감, '초접전' 끝 김승환 후보 당선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한 김 당선자는 진보적 학자로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단일 후보로 추대돼 교육감에 출마했다.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

2010-06-03 04:35
제약사 기부행위도 리베이트(?)...의약업계 '반발'

의료계 관계자는 "학회 운영비 절반 이상이 제약사 기부금으로 유지돼 왔는데 최근 제약사들이 기부금 지원에 난색을 표해 학회 운영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도 영업은 물론 마케팅 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사실상 마케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2010-04-28 13:30
'2008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사례집' 발간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의 의결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심의·의결례집을 중앙·지방행정기관은 물론 사법부, 입법부, 헌법기관, 학회․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도서관, 정부투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660여개 기관·단체에 배부해 청렴문화 확산에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9-03-17 08:47
관광공사 감사에 강윤원 헌재 기조실장 임명

한국관광공사는 강윤원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59세)을 감사에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강윤원 신임 감사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심판자료국장을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8-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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