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같으면서도 다른 여야 경제민주화

새누리, 독과점 완화·中企 지원 등 '양극화 해소' 강조…민주,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구조' 메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내용이다.

최근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조항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원조 논쟁이 벌어지면서 부터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민주화는 25년간 거의 눈길을 끌지 못 했으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경제양극화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이어 소유지배구조 개선 논의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주화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독과점 완화와 불공정거래 방지 등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호했다. 재벌의 독과점과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횡포에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의 한 관계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게 박 전 위원장의 구상”이라며 “캠프와 당에 여러 시각을 가진 정책통들이 공존해 있어 조율 과정을 거치다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를 대기업의 지배구조 왜곡된 탓이라고 보고 있다. 즉 재벌 오너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실제 소유한 지분보다 많은‘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분석이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계열사간 지원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내세웠다. 순환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법을 비롯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에서 4%로 하향하면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도 추진한다.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과세표준 구간을 강화한 소득세법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도 발의해 놨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9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다만 학계에서는 과도한 정부의 재량권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의결권’이라는 민주적 통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고려대 오정근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헌법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규정하고 있다”며 ‘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알아보고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경제민주화 방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