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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퀴즈 맞추기 재밌네'

2017 공직박람회가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실에서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관련 퀴즈를 풀고 있다.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학회, 공기업 등 67개 기관이 참여하며 면접특강, 채용설명회, 모의시험 등 직무내용과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6 17:28
낙태죄 폐지 공론화… 의료계 찬반 첨예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단체 회원 사이에서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낙태 수술이 워낙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힌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2017-11-27 14:58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5개 연합학회는 10일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여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이윤제 아주대 교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불리한 활동을 할 경우 공수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2017-11-13 09:12
[이슈&인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 “개물림 사건은 반려동물 사회화 소홀했던 주인 잘못 커”

“민법 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동물이에요. 산업동물은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식품이잖아요. 산업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죠. 다만 속도조절을 통한 점진적인 복지실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변호사는 산업동물의...

2017-11-03 13:53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안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소신파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7-06-12 10:53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로도 통한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2017-06-11 15:29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정세균 의장에 “김현아 의원 소신행보 지켜달라”

국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국회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2010년 창립된 학술단체로 150여명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건설경제와 산업 관련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학술단체다. 건설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경제학, 경영학, 부동산학, 행정학 중심의 사회과학자들과 건설관리학, 건축학, 토목학...

2017-06-08 20:45
손석희와 대선 후보들의 만남은?…유승민의 ‘지진 트라우마’부터 손석희의 ‘재빠른 사과’까지

오늘(25일) 저녁 8시 40분부터 2시간 50분 동안 한국정치학회와 JTBC,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네 번째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열립니다. JTBC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대선 토론은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맡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참석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7-04-25 19:07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

2017-01-03 18:23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숭실대학교(총장 한헌수) 법과대학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임박하고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에서 헌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통감한다”며 “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6-12-07 10:33
한국 OECD 가입 20주년…"최순실 사태 보니 아직 선진국서 멀다"

이어 "이번 사태로 참담한 심정이지만, 법치주의와 헌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양수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 대표도 "권력이 경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유린하는 현상이 눈에 안 보이게 벌어졌다는 데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2016-11-21 17:32
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개원 2주년, 조장옥·김종훈·노희영 등 2기 교수진 합류

이날 오찬식에서 송병락 원장은“헌법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창조적 미래인재 육성, 합리적 경제사고와 긍정적 기업관 확산을 위해 누구나 제대로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와창의교육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기업 CEO, 여성, 전직 관료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 35명을 새롭게 교수진으로 영입했다....

2016-06-27 11:30
7·9급 공무원시험 ‘사례 해결’ 방식 전환… 필수과목도 재검토

인사혁신처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사처와 4개 행정 관련 학회 주최로 열린 미래행정포럼에서 “7·9급 공채 2차 직무 과목의 시험문제를 사례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문제 형식도 사례 위주로 전환했다”면서 “다만 7·9급은 일부 법...

2016-04-28 19:31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확산해야"… 세계중소기업학회가 바라본 中企 방향은?

미국중소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테드 졸러 노스캐롤라이나대 전략ㆍ기업가정신 담당 교수는 기업가정신의 근본 정신에 대해 언급했다. 졸러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헌법을 보니 비슷한 점이 있더라. 바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자유도...

2016-04-08 19:03
[미국 금리인상] 경제학자들 갑론을박…“물가 압력 대체 어디에?” Vs. “더 미루면 위험”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을 지낸 스탠퍼드대학의 로버트 홀 교수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연준은 현재의 자연 실업률을 약간 과대 평가하고 있고, 이것이 저하되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동의한 경제학자들은 ‘모른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자만큼 많은 근거를...

2015-12-15 13:45
[한국의 로스쿨] 김규완 고려대 로스쿨 원장 “변시, 성적도 합격만큼 중요… 최고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김 원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변호사시험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시험 성적 역시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놓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는 경쟁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이런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를 읽고 발빠르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15-11-19 12:16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맡겨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학회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페이고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재정준칙 도입 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의...

2015-10-30 10:56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학회는 김 부장판사가 집필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과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의 책을 공저해 언론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학회는 시상식과 함께 '방송광고 규제의 정당성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2015-08-26 17:21
3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 전광석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업무와 교육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원장으로는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재직했고,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2015-06-15 13:34
정부, FTA 보완책 일환...'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15-03-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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