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
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헌법재판소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판단에도…여전히 의견 분분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찬반이 팽팽했지만, 아직은 형법상 죄로 본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문신을 합법화했다.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데도 타투가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는 건 의료계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은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이...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성적 지향과 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④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자 늘어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성소수자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공적, 사적 생활에서 늘 삼가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6년 전 중앙지법...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항소심에서 1차로 4개 재판부에 배당될 텐데 사법부에서도 병합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앞당겨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1~2학급을...
탄핵안은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3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메타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헌법에 위배되며 우습다”고 발표했다.
메타 대통령은 그간 사회주의 성향의 의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 탄핵 소추 과정은 4월 총선에서 사회주의 의원들이 전체 의석 140석...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1심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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