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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1-07 09:00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 이상 토지 장기보유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과세로 억제해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놓도록 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토초세를 언급한 바 없고...
    2021-11-03 14:22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2021-11-03 14:01
  •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단체는 문신 합법화와 함께 2019년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의 상고심 무죄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커져가는 “타투(문신) 합법화” 요구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
    2021-11-01 15:27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다섯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2021-10-28 15:23
  •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원인이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여러 차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가격 상승이 잡히지 않는 지금, 이 과거 법률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금 꺼낼 수 있는 규제 정도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2021-10-26 16:13
  •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의원 발언 듣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 12:14
  •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포토] 의원 발언 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2021-10-21 12:14
  •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경기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2021-10-12 14:02
  • [포토] 인사말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인사말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2 11:59
  • [포토]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포토]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11:58
  • 폴란드 바르샤바, “폴렉시트는 안 돼” 10만여 명 시위
    폴란드 바르샤바, “폴렉시트는 안 돼” 10만여 명 시위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마저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리자 폴란드 시민이 행동에 나섰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10일(현지시간) EU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시민 10만 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주최 측은 수도는 물론 10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2021-10-11 17:37
  •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2021-10-07 10:47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에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잊힐 권리’ 등의 정보 주체의...
    2021-10-05 18:34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2021-10-05 06:00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남성과 달리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양성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 A 씨는 2016년까지는 ‘배우자 직계존속’...
    2021-09-30 15:43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2021-09-29 17:12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
    2021-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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