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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2016-07-28 16:11
[김영란법 합헌] 헌재, "언론과 교육 분야에는 공직에 맞먹는 청렴성 필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일단락됐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 법에서 성한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2016-07-28 14:26
간통죄 폐지 6개월…바람난 배우자들 '파탄주의' 기대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간통죄...

2015-08-31 14:08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는 공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회는 김 부장판사가 집필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과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의 책을 공저해 언론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2015-08-26 17:21
3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 전광석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업무와 교육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원장으로는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재직했고,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2015-06-15 13: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원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2015-05-29 07:14
[오늘의 인물] 강신명 경찰청장 "공공의 위험성 없으면 차벽 운영 안 해"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차벽을...

2015-04-27 16:30
전경련 “경영실패 면책 조항 상법에 명문화해야” 법무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2015-04-20 09:44
X레이·초음파, 한의사 허용대상 제외…한의사들 '발끈'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2015-01-22 14:30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판례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2015-01-22 10:44
강일원 재판관, 伊 베니스위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헌법재판공동위원회는 베니스위원회 위원과 각국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 EU 사법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의 연락관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베니스위원회와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협력관계를 관장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각국 헌법재판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2014-12-15 10:44
검찰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전 재판관 무혐의

전 재판관의 주장과 부합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내부지침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거나 사후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횡령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

2014-12-04 14:01
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2014-10-15 18:5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성우 양지운 아들 병역거부 재조명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과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 대신 기소를 택했던 성우 양지운의 장남 원준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2014-07-09 13:5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2014-07-09 11:36
'야간시위 금지 위헌' 헌재ㆍ법원, 법률 해석 갈등 우려…'한정 위헌'은 위헌 아니다?

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2014-03-28 10:35
선관위 “박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과거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판례,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2014-03-06 20:31
[기자수첩]헌재에 맡긴 ‘칼자루’-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시선이 몰렸다. 종북논란의 중심에 선 소수정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의미 이외에도 유신정권 이후 실체가 불분명했던 ‘종북’의 기준선을 가른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헌재가 거대한 정치 담론의 해결사 역할을 감수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모습이다. 지난 2004년 5월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2013-11-08 11:01
통합진보당 의원들 운명도 헌재 결정에 달려

정부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진보당 의원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관련된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2013-11-06 06:58
사법연수생 의견서제출 전문 “국정원 사건은 결코 선처될 수 없는 헌정파괴 범죄”

또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헌법재판소 1996. 3. 28.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2013-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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