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련해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헌재소장 출신이니 특수업무경비를 과연 업무 추진에 썼는지 기타 등등 여러 말들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박 당선인이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정말 존경 받고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기대하는 총리는 아니었다”고...
일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 등으로 이달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론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조차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재의 요구안에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어서 이탈표가 나올...
이어 “청문회에서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책임총리, 변화총리, 소통총리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기준”이라며 “3대 원칙을 기준으로 청문회에 임하고...
인수위 주변에서는 청빈함과 조직 내 호평 등을 바탕으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무제 전 대법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인을 유력 후보군으로 예상했었다.
취재진들은 김 내정자가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라 마이크 옆 의자에 착석하는 순간까지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동행했다고만 생각했다. 박 당선인의 측근들도 발표 직전 또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번에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 예산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점검에 들어갔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재부에서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헌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면서 “그가 법조계 신망을 받고 있는 건 과거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서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김 지명자는 법관 시절 ‘소신판결’로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아왔으며, 헌법재판소장 시절엔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또 헌재소장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헌재 관련 사건 수임을 고사해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특정업무경비 문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명자는 헌재 소장을 지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재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문회 과정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기 곤혹스럽다. 활동비니 그런 것은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알지를 못하겠다.
-당선인이 합리적으로 인수위를 이끌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지금까지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줬다”며 “헌법재판소장 시절 내린 판단은 김 지명자의 역사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게 한다”고 혹평했다. 또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의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소장에 올랐다.
법관 시절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며 실정법과 현실 간 괴리를 메울 현실적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헌재...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치쇄신 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5년 전에도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3일 전 정부조직법...
오늘 회의를 열자고 했겠지만,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식으로 회의를 결렬시켰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는 내려졌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정치를 살리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선택에는 당선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박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택시법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당선 후 여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찬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주요 당직자, 국회 상임위원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이날 오찬에서 인수위를 비롯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택시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오늘 점심은 선거 이후 당 지도부와 한 번도 못 만나서 새해 인사 겸 만나자는 취지였다”며 “그 외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은 정오께 시작돼 오후 1시20분께 마무리됐다. 박 당선인은...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며 ‘반부패’를 강조했던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겨냥, “공금을 사적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무릇 공직자는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공금을, 그것이 비록 관례화된 특정업무경비라 해도 사금고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위법적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이 보셨듯 이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닌...
박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자격 논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총리 인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던 김용준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때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각...
지난 대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끝까지 완주한 강지원 변호사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도 법조계 출신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빈형 법조인’의 경우 내각을 총괄하기에 실무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통합형 총리’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히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실장이...
박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각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할을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회동은 박 당선인 측이 전날 제안하면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특히 새 정부 출범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