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원 불발… 이동흡 인준·쌍용차 국조 놓고 이견

민생현안 뒷전으로

여야가 합의한 24일 임시국회 개원이 불발됐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치쇄신 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5년 전에도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3일 전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쌍용차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기로 했고 경영정상화가 중요하다”며 “그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밀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임시국회를 지연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며 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나 부의장은 “2월 25일이 새 정부 출범일이니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개원이) 돼야 정부조직법 통과나 장관 청문회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수석 부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타결 가능성 있다고 한다. 아마 민주당도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게 많은데 석연치 않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개원이) 미뤄지면 정당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부의장은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는) 열린다”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가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상임위 가동도 중단하겠다는 태세다.

변 부의장은 다만 “상임위 자체가 진행되긴 상당히 어렵겠지만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자신들의 조건만 얘기하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안 받아들이니까 개원 협상이 안된 거지 우리가 임시국회를 보이콧 한 적 없다”며 “오늘 협상에 들어가면 다음주 28일부터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