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8~9일 양일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이후 여당 의원들은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판관 시절 ‘보수편향 판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거액 급여를 받은 점, 헌재소장의 임기 등이 논란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앤장’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헌재 소장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로펌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인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7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박한철 "전관예우, 사법불신 초래…로펌 안 갈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이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8~9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1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18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선 퇴직 후 대형로펌 재직 시 고약 연봉 수령 등을,‘친박(친박근혜)계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18대 국회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인사로 몰아붙이며 송곳검증을...
하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주 중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자격미달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달아...
반면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래부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경험·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8~9일로 예정돼 있는 반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간 이견차로 날짜를 합의하지 못했다.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12일, 29일, 30일에 처리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고 대정부 질문은 25일부터 양일간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은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분야를 다룬다.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 25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헌재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송두환 전 재판관이 지난 22일 퇴임함에 따라 25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1일 이강국 헌재 소장이 공식 퇴임한 이후 신임 헌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