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93건

최신순 정확도순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2022-06-14 11:23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또한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2022-06-14 10:37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최근 확대됐지만 노동계의 지속적...
    2022-06-13 12:00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대리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입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 2년은 어떠했나....
    2022-06-13 08:55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다만 ‘위헌법률심판’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땜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대통령령으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은 ‘검사의 직무’ 부분에만 해당하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수사...
    2022-05-15 07:00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국민의힘 장제원 등 의원 질의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2022-05-07 10:33
  •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신 6개월 후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스스로 임신 상태를 중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매코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로 대...
    2022-05-04 17:01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는 헌법개정‧법률‧조약 등의 공포와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2022-05-03 17:1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이는 한국 국적의 성 소수자 1056명이 ‘헌법 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낸 진정 이후 나온 것이다.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인권위는 장문의 정책 권고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2022-04-13 16:29
  • 정의당, 민주·검찰 '모두까기'..."검수완박 공방만 증폭, 檢 국회 겁박 마라"
    정의당, 민주·검찰 '모두까기'..."검수완박 공방만 증폭, 檢 국회 겁박 마라"
    여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또 권력 견제가 곧...
    2022-04-11 10:38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자위대의 헌법 명시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일본이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우린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대러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었다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적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보다 일주일 뒤늦게 대상에 포함됐던 것은 단순한 미국의 실수가 아닌...
    2022-04-11 05:00
  •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헌법은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영장청구 기능(강제수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수사주체로서 검사를 명시했는데, 헌법 개정 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위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지다. 검찰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2022-04-10 18:4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우리 헌법에는 이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공공선택에 있어 이동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을 경제성장과 경제적 이득 차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해주지 돈이 없어 문제지”와 “취업도 어려운데...
    2022-04-07 05:00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를 접하며 교육 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평등권 수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2022-04-06 05:00
  •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현행 헌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2022-03-28 10:54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올해 1월 제기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2022-03-21 21:37
  •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2022-03-19 09:00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2016년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2022-03-13 08: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자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논리를 만들지 않는 한 위헌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2022-03-08 05:00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권 포기는 단체협약이 체결돼야...
    2022-03-07 16:2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24,000
    • -3.14%
    • 이더리움
    • 4,539,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510,000
    • -3.5%
    • 리플
    • 648
    • -4.14%
    • 솔라나
    • 190,800
    • -8.93%
    • 에이다
    • 554
    • -5.62%
    • 이오스
    • 772
    • -5.28%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7.84%
    • 체인링크
    • 18,790
    • -8.03%
    • 샌드박스
    • 429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