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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올해 3월13일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며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술회했다. 이 교수는 당시를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회고한 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2017-05-19 11:09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나…고조되는 트럼프 탄핵론

영국 BBC방송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것은 미국 헌법상에 명시된 탄핵 이유 중 하나인 ‘중범죄와 경범죄’에 해당된다며 이 규정은 대단히 폭넓고 모호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경고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이유로 반역죄와 뇌물 수뢰죄, 중범죄와 경범죄...

2017-05-17 08:49
‘청문회 준비’ 첫 출근한 이낙연 “금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 있을 것”

그는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2017-05-14 19:35
이낙연 “장관 제청, 이번 주 중 대통령과 협의할 것”

또한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총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는 “수험생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몹시 조심스럽다. (전남지사로) 지방행정에 3년 가까이 있다보니 조금 어두울 수도 있다”면서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2017-05-14 16:22
프랑스 대선, ‘프렉시트’ 현실화 어려워…위험자산 선호↑-NH투자증권

신 연구원은 또 “르펜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융시장의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프렉시트(Frexit)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프랑스 헌법에는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일부라고 명시돼 있어 프렉시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설령 위헌 논란을 넘어 유럽연합 탈퇴 찬반투표를 시행해도 의회...

2017-04-24 07:35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상원 50명, 하원 1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2017-04-12 17:26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더욱 더 구체적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보 인권 규정 등도 민 기본권 부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2017-04-12 16:53
'朴구속영장청구서' 보니… 검찰 "기업 경영의 자유권·재산권 침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5가지 명시돼있다.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2017-03-29 16:49
중국 ‘사드보복’ 노골화되는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못한 국회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보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2017-03-28 16:28
문재인 “3기 민주정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

문 전 대표는 또 “광주를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전주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2018년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5.18 정신이 명시된, 제 7공화국 헌법을 오월 영령들 영전에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2017-03-27 15:20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할 것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현재 맡고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권개헌특별위원회(이하 분권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문 구청장은 개헌안(案)...

2017-03-27 12:38
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 동안은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2017-03-24 11:50
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그는 “헌법 본칙 중 원포인트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헌법개정 시기를 명시하면 무난할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던 원포인트 개헌으로 민주당, 문 전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5·9 대선에서 국민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한 이달 30일엔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2017-03-23 11:22
문재인, 선물보따리 들고 호남행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발표명령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5.18 관련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등도 공약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호남홀대 9년으로, 박근혜 정부는 호남인재의 4대 권력기관 요직 진출을...

2017-03-20 11:27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실제로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 질서가 침해됐고, 결국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고자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올렸다. 이에 헌재에서는 “피청구인(박 전...

2017-03-17 16:31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도입을 새 헌법에 담고, 현재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만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 인준을...

2017-03-15 13:13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2017-03-13 08:56
[대통령 파면] 발빠른 포털사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전 대통령'으로 수정

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3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파면 전에는 "2013.02~"라고 표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박근혜'로 검색하면 '전 대통령'이라고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인물 프로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올라와 있으며, 경력란 역시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법...

2017-03-10 13:04
[대통령 파면] 헌재 ‘밀당’ 선고문에…정치테마株 극심한 널뛰기

헌법재판소가 앞부분에서는 임면권 남용ㆍ언론자유 침해ㆍ세월호 등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뒷부분에서 탄핵사유를 명시한 형태로 판결문을 발표한 것도 관련 테마주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 선고문 낭독 초반에는 기각 가능성에 힘이 실려 박 전 대통령의 테마주가 힘을 받다가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반부에는 야권 주자들의 테마주가...

2017-03-10 12:37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프랑스의 경우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있어서 남녀동수조항을 명시했다. 튀니지는 2014년 개헌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달렌다 라르게시 튀니지 여성정보문서연구원 원장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여성대상 폭력근절법은 성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평등주의적 법안”이라면서 “예방, 보호, 법률 집행의 세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여성을...

2017-03-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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