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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2021-08-25 11:16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헌법 37조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해 재갈을 물릴 것이라는...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이런 우려의 신빙성은 근래 가장 파장이 컸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면 드러난다. 우선 국정농단이 처음 제기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2021-08-24 19:00
  •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으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2021-08-24 13:58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삼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2021-08-22 15:01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2021-08-19 15:54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앞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 6월 변협의 광고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두 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해당 사안이 전국의...
    2021-08-14 09:00
  •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그 치대 피해자는 윤석열이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반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성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12 14:1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참조). 그런데 유럽법원은 이런 당연한 합법적인 절차를 시행한 폴란드 판사들이 징계에 회부됐다며 가치 공동체인 EU의 정신을 크게 거스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폴란드 헌법재판소(헌재)는 바로 그날 오후 유럽법원의 판시에 따라 판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폴란드가 법에서 EU 탈퇴로...
    2021-08-12 05:00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소명서 제출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5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1-08-11 18:25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형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는데 이를 함께 처리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 여지는 손해액 산정에도 있다.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 0.01~0.1%를 하한 금액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피해 규모가 아닌 언론사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커지는 방식이라 헌법상 경제적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상 대형 매체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사 질이 낮아...
    2021-08-10 19:48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은 6월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광고 규정 개정안과 함께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21-08-03 16:2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2021-08-03 11:51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하는...
    2021-08-02 19:00
  •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언론법 개정’ 두고 8월 국회 여야 충돌 불가피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 다양성 추구 정책을 거론한...
    2021-08-01 15:19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2021-07-31 08:00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이에 대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2021-07-28 16:52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 조항에...
    2021-07-24 08:00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2017년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돼 A 사는 기존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A 사는 “돌연히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단을 위한...
    2021-07-22 06:00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2021-07-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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