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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첫 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2021-04-06 15:49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이듬해 5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다시 설치됐다. 관리위가 설치되면서 취업 제한 규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사례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이 부회장은 15일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 약 86억80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2021-02-20 06:00
  •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2020-10-07 16:01
  •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의장으로, 위원 9명이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2020-09-24 16:24
  •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안 날치기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2020-09-06 15:01
  •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김부겸,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공약
    이 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2020-08-25 15:46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21대 국회에서 40년간 경제 정책을...
    2020-06-09 05:00
  • [총선 격전지] “토박이 vs 행정수도 설계자” 세종을, 강준현 vs 김병준
    [총선 격전지] “토박이 vs 행정수도 설계자” 세종을, 강준현 vs 김병준
    그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는 2018년 연이은 선거 패배로 최악의 위기를 맞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중량감 있는 인물로 다시 부상했다. 김병준 후보는 “세종시는 노무현의 철학, 박근혜의 원칙...
    2020-03-27 11:24
  •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개혁 작업의 자문 역할도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2020-02-05 11:36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숭실대 고문현 교수, 2020년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로 선정
    또한, 2011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2018년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19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공로와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서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인 진신민 대만 전(前) 대법관 등의 추천 등을 근거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고문현 교수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영국...
    2020-01-08 08:42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이주사목위원회 이사,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자문위원, 강원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겸하고 있다.
    2019-11-04 15:08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2014년에는 서울시조합운영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예결정조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겸직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 협의회장을 수년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정계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2019-08-07 05:00
  •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김태년ㆍ이인영ㆍ노웅래 출사표…與 ‘실세’ 원내대표 누가 될까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개헌안 주도했으며 재야 출신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친화력이 약해 당 대표 예비경선 등에서 탈락하는 등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노 의원은 특정 계파가 없는 비주류다. 조용하지만 저돌적인 추진력이 강점으로 식물 상임위원회로 불리던 국회...
    2019-04-08 20:45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 출장 결과 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 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 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 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2019-03-07 14:42
  •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법관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대법관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약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2018-08-02 10:20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법원장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법원장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2018-07-02 14:59
  •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최저임금위원회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1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지만 노동계는 불참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2018-06-19 10:28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사회적대화기구 불참 범위 검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사회적대화기구 불참 범위 검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2018-05-28 14:4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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