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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2023-07-30 13:05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 등을 담당한 대가로 이 중 28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외화유출’ 막아야 할 금융사 직원들, 오히려 적극 가담 아울러 불법 외화유출을 방지‧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오히려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2023-07-25 11:55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일을 관뒀다고 한다. 이 씨 측은 ‘실질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KDFS 회사...

2023-07-16 09:00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2023-07-14 09:31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3 11:03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이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2023-07-10 15:24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12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2023-07-06 14:35
더기버스 측 “‘큐피드’ 명백한 우리 곡…어트랙트 허위 주장 불쾌”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2023-07-05 14:54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2023-06-29 08:55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연평균 12%, 최고 25%의 높은 목표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블로그...

2023-06-20 05:00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2023-06-14 15:28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또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 악기 관리 미흡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이 많았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선 총 2건(225억 원)이 적발됐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2023-06-06 13:39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 및 투찰물량‧투찰가격 합의 등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7대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 받아 6조84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7대 제강사가 거둬들인 폭리는 총매출의 10% 수준인 6732억 원 가량으로 6700억 원대 국고손실을...

2023-06-01 16:12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주요 혐의 내용도 유사하다. 다만, 사건 발생 시기와 사업 내용은 다르다. 주주들의 고발 사건은 김영준 회장이 구속된 11일 이후 접수돼 이번에 함께...

2023-05-31 16:50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야권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이건, 합법이건 간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읍참마속으로 당은 조직으로서 응당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며 “에어드롭(무상지급) 등 취득 경위가 밝혀지면, 제명이나 윤리위 제소 등...

2023-05-15 15:15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검체수송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FDA에 제출해 허가를 얻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023-05-01 21:1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2023-04-05 15:41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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