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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2023-06-27 14:31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2023-06-26 14:58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하지만 이튿날 당시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박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친의 치매 투병 등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 1년과...
    2023-06-21 19:05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2023-06-21 13:31
  •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전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2023-06-20 16:17
  • 도도맘 “강용석,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도도맘 “강용석,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강 변호사가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해 돈을 버는 데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2023-06-16 10:52
  • 트럼프 ‘기밀 반출’ 기소 후 첫 집회 연설…“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마녀사냥”
    트럼프 ‘기밀 반출’ 기소 후 첫 집회 연설…“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마녀사냥”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들을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을 포함한 사법방해 관련 혐의 등 총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를 지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위험을 정치적 이득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에도 뉴욕...
    2023-06-11 10:54
  •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담긴 상자를 보관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 또 자택 연회장, 욕실, 샤워실, 사무실 공간, 침실, 창고 등에 문서를 보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밀 문건을 보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06-10 08:25
  •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트럼프 변호인 짐 트러스티는 “간첩법 위반과 더불어 기록물 훼손, 위조, 음모, 허위 진술 등의 혐의에 직면한 상태”라며 “법무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역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2023-06-09 13:55
  •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 3일 오후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다”...
    2023-06-09 12:08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2023-06-07 12:26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송 전 대표는 ‘보좌관이 자금을 전달받은 것을 몰랐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보좌관은 이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향후 법정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검찰은 별건수사와, 압박을 통해 허위진술 끌어내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해서 법정에서 상호 검증 통한 증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귀국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깡통폰’을...
    2023-06-07 10:56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정유정은 경찰에 붙잡힌 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으나,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 31일 밤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2023-06-02 16:40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로 혐의에 관한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기일에 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2023-05-30 16:29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2023-05-25 21:10
  •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설립돼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이씨의 개인회사로, 경찰은 이씨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회사에는 이씨의 딸 윤모씨를 비롯해 이씨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들은 각각 2019년 1월과 지난해 중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23-05-25 18:14
  •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앞서 1심 역시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2023-05-25 15:32
  • '마약 혐의' 유아인, 거주지 허위진술 했나…진짜 집에서 마약 흔적 발견
    '마약 혐의' 유아인, 거주지 허위진술 했나…진짜 집에서 마약 흔적 발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봤다. 이에 해당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을 투약한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 또한 경찰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마약 중독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증거인멸...
    2023-05-24 21:41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2023-05-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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