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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 공개로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지만,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2024-07-15 17:52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0일에 보도된 것 이 외에도 검찰의 불법 수사를 고발하는 보도를 더 할 예정”이라며 “이런 보도를 모아 법적으로...
    2024-07-15 07:00
  •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024-07-13 08:52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2024-07-12 18:18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2024-07-10 05:00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2024-07-09 13:03
  • '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공진단 처방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 꿀꺽'…조직형 사기 한방병원 또 적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장부터 의료진, 가짜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2024-07-09 11:00
  •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계속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4-07-08 16:37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가짜 허위 기사”라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나왔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MBC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문화과학부, 국제부, 사회부를 거치며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알려졌다. 이어 MBC 보도본부장과 대전 MBC 사장까지 지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2012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기획조정본부장 당시...
    2024-07-08 15:37
  •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2024-07-08 14:11
  • 강형욱, '갑질 의혹' 두 달 만에 유튜브 재개…반려견 훈련사 본업 복귀
    강형욱, '갑질 의혹' 두 달 만에 유튜브 재개…반려견 훈련사 본업 복귀
    2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됐으며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형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경찰서에 나와 아내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라면서도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나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2024-07-06 18:17
  •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권은비 소속사 "음란성 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2024-07-05 13:50
  •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27살 나모 씨는 “최근 가장 즐겨 이용하는 포털의 아이디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킹범이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릴 뻔 했다”며 “그러나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색한 결과 유출 결과로 조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털린 내 정보 찾기...
    2024-07-05 05:00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ㆍ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다. 비동의 촬영 및 성적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때에도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2024-07-04 12:00
  •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 해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2024-07-03 18:27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는 허위 정보 생성 방지와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꾸준한 기술 고도화로 할루시네이션 ‘0%’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와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의 법률 분야 콘텐츠를 확보했다. 박영사...
    2024-07-01 09:21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024-06-30 09:29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2024-06-26 13:48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사실을 짚었죠. 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2024-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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