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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 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고려대는 "검토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학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교육계는 두 사례 모두 '스펙 쌓기...
    2022-05-05 15:45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2022-04-07 17:29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2-04-05 18:12
  •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번...
    2022-01-27 15:30
  •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후보가 텔레그램...
    2021-09-08 15:30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2021-08-14 09:00
  • [속보] 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허위”
    [속보] 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 확인서는 허위”
    2021-08-11 10:42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이규민·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김병욱·홍석준 기사회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2021-07-29 19:00
  •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2021-07-28 16:21
  •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호텔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2021-06-11 16:59
  •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 씨와...
    2021-06-08 14:00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06-08 11:16
  • 이낙연,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해"
    이낙연,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과 고교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 입시 비리 의혹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뿐 아니라 입시제 전반에 대한 지적이라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2021-05-28 09:43
  •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2021-05-04 16:58
  • [랜선 핫이슈] 한 주 만에 2000만 원 떨어진 비트코인·코로나19 확진자 106일 만에 최다·‘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한 연세대
    [랜선 핫이슈] 한 주 만에 2000만 원 떨어진 비트코인·코로나19 확진자 106일 만에 최다·‘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시작한 연세대
    2018학년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법무법인(로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등을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연세대는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이달 1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조 씨 입학 취소 요구에 “관련 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 씨가 합격한...
    2021-04-23 11:00
  •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연세대도 조국 아들의 부정입학에 대해 입학취소 등...
    2021-04-22 17:39
  •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2021-03-05 13:15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2021-02-03 16:57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2021-01-29 12:56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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