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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씨가 허위자료 제출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2024-03-21 05:00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4-03-19 11:5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

2024-03-18 11:08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하지만 경찰은 그가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황. 수강생들은 그가 일가족을 살해했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줄 만큼 열정적이고 존경받는 그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씨가...

2024-03-17 01:03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유튜버들의 금전적 이익을 넘어서야 허위정보 유포나 극단적 발언 등을 멈출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들이 받는 금전적 이익이 처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05:00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유형은 2022년(22건) 대비 40.9% 늘어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03-13 13:0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24-03-12 05:00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2024-03-11 17:10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2024-03-09 07:00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는 신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댓글은 선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발췌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2024-03-08 12:00
장항준 감독, 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카카오 엔터 고가인수 의혹 관련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400억원대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2024-03-07 00:18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으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2024-02-29 11:22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앞서 당 선관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논란을 빚은 경선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DNA' 추가 선정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정 의원은 "누군가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에게 지시해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며 "나도 속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2024-02-28 15:45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낸 이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린 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을 보내고 있다"라며 "제발 알아보고 악질 문자를 보내라"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며칠 당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24-02-26 06:52
대통령실, 尹 가짜영상에 "명백한 허위 조작…강력 대응할 것"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2024-02-23 16:33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차단 긴급 의결

전날 경찰은 해당 영상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44초 분량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2024-02-23 13:37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이자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권사 이모 씨 역시 징역 4년을 명 받았다. ‘성 상담사’...

2024-02-23 13:16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2024-02-23 10: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24-02-22 18:28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 씨와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과 A 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배우가 먼저 팬인...

2024-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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