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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14:56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하지 않아…완벽한 정치적 거짓말” 반박 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보고된 중국의 비공식 경찰서(비밀경찰서)를 전부 폐쇄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거점에서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자국 영토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있다는...
    2023-06-07 10:57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기사를 보고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만 고점에 물리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30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143건에 달한다.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2023-06-07 07: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4629여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처음 가려질 전망이다. 그간 법원은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검찰이 루나 코인이 증권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2023-06-06 11:00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3-06-05 08:14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정유정은 경찰에 붙잡힌 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으나,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 31일 밤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2023-06-02 16:40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이들 측은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다”며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3-06-02 09:41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2023-05-31 16:50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그러면서 이지영은 “2014년 1월 22일 마지막으로 ‘여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메일을 보고 혹시라도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후로 연락이 끊겼다”라며 “저는 9년 만에 해당 메일 상담 내용을 황색언론의 자극적 보도를 통해 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2023-05-31 14:32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1:1 상담 요청을 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2023-05-31 12: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12:00
  •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일부 위원에 부탁해 평가점수를 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점을 들어 형법 제137조 위반인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2023-05-30 18:24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고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이아이디 법인세 36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2023-05-30 15:25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헌재 방문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 돼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2023-05-30 12:03
  •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는 조국…김웅 “허위 주장” 일축
    김웅 의원, SNS 통해 조국 전 장관 비판김 의원 “판결문, 불공정한 결과 못 박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으로 다른 사람이 불합격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3-05-27 18:52
  •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이선희, 횡령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소속사 측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경찰은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원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설립돼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이씨의 개인회사로, 경찰은 이씨가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회사에는 이씨의 딸 윤모씨를 비롯해 이씨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2023-05-25 18:14
  •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김남국發 코인게이트에…수위 높아지는 게임업계 폭로전
    이는 전날 위메이드가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믹스 사태’...
    2023-05-18 15:43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2023-05-18 11:12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100년 전, 일본은 75년 전 간호법을 제정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간호법이 있는 90여 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했단 말인가”라며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졸업 학력자가 41%다.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2023-05-17 16:59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2023-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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