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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노브랜드·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2024-01-27 09:00
  •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이후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쳤다. 변경된 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이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2024-01-24 16:52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2024-01-24 14:16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환경부,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그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2024-01-23 12:00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1 10:43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2024-01-18 12:00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직후 38곳이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로 증가했다. 또 서대문구는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지원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신 대학로 조성,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2024-01-16 11:33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2024-01-11 1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2024-01-09 14:35
  •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만지작’…“다양한 시기 검토”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만지작’…“다양한 시기 검토”
    올 하반기 내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협의 논의 중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인천·경기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시기를 두고 검토에 나섰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하는 7월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8일 서울시는...
    2024-01-08 14:54
  • 건설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커지는 ‘PF 우발채무’ 경고등
    건설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커지는 ‘PF 우발채무’ 경고등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관련 재시공 손실과 행정처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신평 측은 설명했다. 정승재 한신평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내내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등급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며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와 별개로 신청 단계에 진입한 것 자체가 신용등급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2024-01-07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2024-01-05 05:00
  • “연두색 번호판 무서웠나”…초고가 법인 수입차 ‘불티’
    “연두색 번호판 무서웠나”…초고가 법인 수입차 ‘불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경우 적용된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새...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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