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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산업부는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한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부처는 전기...
    2024-05-16 06:00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
    2024-05-15 09:54
  •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ㆍ소프트뱅크 협상 난항에한일 정치권ㆍ시민단체까지 얽혀7월 1일까지 협상 끝내기엔 촉발네이버 지분 전량 매입땐 8조 이상 野 일제히 '반일 프레임'으로 맹공네이버 노조 등 "우려 표명" 성명서 일본 정부의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및 한일 양국 정부 등이 얽히고설키며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2024-05-14 05:00
  •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할 방침이다. 또 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전기차 이외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역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2024-05-13 17:06
  •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 물량 공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2024-05-12 15:07
  •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2024-05-12 12:28
  •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할 것도 약속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2024-05-08 17:35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에...
    2024-05-08 15:26
  •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또한, 전의교협은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라며 날을 세웠다.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2024-05-08 14:26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2024-05-08 13:12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2024-05-08 09:11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2024-05-07 13:21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2024-05-05 14:00
  • JW중외제약, 이달부터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 이달부터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2024-05-02 14:47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그러면서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2024-05-02 13:48
  •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게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안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2024-05-02 09:45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다.
    2024-04-29 11:02
  •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2024-04-28 13:52
  •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3기 신도시도 30% 공사비 폭등에…알짜 신축 잡으려는 수요자들 '분주'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분양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제로에너지...
    2024-04-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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