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을 앞두고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징후(하인리히 법칙)들이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 터라,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책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① 112 압사 신고만 6차례
‘압사’와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언급된 112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에는...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타다·티머니(11월 1일), 카카오(3일) 등 심야 탄력 호출료가 출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와 법인택시 파트타임이...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쓴 바 있다.
이날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원유 감산 결정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정치 셈법은 월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23일(현지시간) 400억 리얄(약 15조3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공급망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사우디를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만들어 2030년까지...
그동안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조치"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이...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심사지침을 통한 독과점 문제 해소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부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된다.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전운행을 위해 궤도 상에 건축한계를...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ㆍ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운영하던 사전검토 제도를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ㆍ희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행정 예고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등 CVC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SK, LG, 효성, GS, 코오롱 등 대기업도 벤처캐피털 설립에 열을 올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 CVC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대기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미 노동부, 노동규칙 변경 예고초단기 근로자,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 좁혀45일간의 의견 수렴 거쳐 내년께 규칙 확정할 듯우버 “비용 부담 커져 요금 최대 120% 오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노동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우버와 리프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1일...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SMP 상한제는 지난 5월 24일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후 시행되지 못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이유로 상한제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전신주 감전사고 등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도급자 지위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경고'한다"며 "경고와 행정조치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소환됐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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