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오후 본회의서 보고될 듯정의당ㆍ기본소득당도 공동발의에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정거래 정책·조사 분야에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공정거래 전문가다.
채 고문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짓지 못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지도부에 일임해주셨지만, 좀 더 의견을 듣고...
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2월 1일(수)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동...
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심의관이 보임된다. 송무심의관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 교원 B 씨는 25일 “중증 우울장애로 6개월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교원평가는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특히 최근 3년간 개발 지역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기각당하자 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 조합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기존 부담금보다 적은 약 14억 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A 조합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대회분과위원장에는 정해성(65) 전 국가대표팀 코치, 기술발전위원장에는 이임생(52) 전 수원 삼성 감독, 심판위원장에는 김동진(50) 전 국제심판, 사회공헌위원장에는 조원희(40) 전 국가대표 선수가 새로 임명됐다.
지난 1월 발표된 마이클 뮐러(58)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선임도 추인했으며 정재권(53) 한양대 감독은 이사에 추가됐다. 행정 감사로 손호영(58)...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근무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 차기회장은 "향후 공시가격 등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02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155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6244.jpg)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3298.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경제장관회의, 신산업 분야 안건 발표하는 AI 아나운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90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