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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 교원 B 씨는 25일 “중증 우울장애로 6개월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교원평가는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2023-01-26 10:34
  •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이 시행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2023-01-25 09:51
  •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2023-01-24 09:41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손 회장 측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경고한 것 아니냐고 해석이 나왔고, 이달 18일 손 회장은 결국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2023-01-24 09:00
  •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이슈크래커] 대기업의 횡포?…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핵심기술 ‘탈취’ 논란
    특히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따지기 전에 상식에 묻고 싶습니다. 따라한 것이 아니라면...
    2023-01-20 10:49
  •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2023-01-19 17:39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은...
    2023-01-18 16:30
  •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날 롱리스트를 확정한 뒤 27일 두 번째 임추위를 열고 2~3명의 숏리스트를 추려 다음 달 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2023-01-18 13:45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2023-01-18 12:5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금융 임추위는 이날 롱리스트를 확정한 뒤 27일 두 번째 임추위를 열고 2~3명의 숏리스트를 추려 다음 달 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2023-01-18 10:53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2023-01-17 08:41
  •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이에 스카이피플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파이브스타즈’는 현재까지 NFT화 기능 등을 탑재한 채 서비스 중이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게관위에 ‘파이브스타즈’를 19세 이용가로 다시 등급분류 신청했고, 게관위가 이를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같은 해 7월 등급분류 거부에 대한 소송도...
    2023-01-13 15:55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도서 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조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사전 정보 공유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도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2023-01-13 08:00
  • NFT 탑재 ‘파이브스타즈’ 본안 판결 초읽기에…게임 업계 ‘복잡한 속내’
    NFT 탑재 ‘파이브스타즈’ 본안 판결 초읽기에…게임 업계 ‘복잡한 속내’
    이에 스카이피플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날까지 서비스를 이어왔다. 13일에 있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게임의 서비스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점은 역시 ‘사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스카이피플 측은 기존 게임들에서도 중개 업체를 통해...
    2023-01-12 14:47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1-12 14:30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인사발령 취소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2023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며 "국회를 설득해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13:44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10:59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2023-01-08 09:00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는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필터 판매를 종료하고 재고도 전량 회수했지만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LG전자 측은 필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전제로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필터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안전확인대상...
    2023-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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