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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는 양사와 파트너사 간...
    2023-02-10 14:57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2023-02-10 05:00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탈퇴할 자유 또한 누려야 마땅하다. 개별 노조가 상급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노조법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2023-02-10 05:00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2023-02-09 16:52
  •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편이었다"고 항변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속성 등 중요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를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23-02-09 15:53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7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한 KT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가 발생한 사건에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 2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보보호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2023-02-09 15:38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2023-02-09 11:2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2023-02-07 22:54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2023-02-07 14:05
  •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신형 화생방 보호복 개발 과정에서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가 원인이 돼 시험평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2023-02-06 07:00
  •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마감 후] 임종룡 차기 우리금융 회장, 내·외부 소통 숙제 풀어야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회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취하) 행정소송을 준비해 온 손 회장에 대해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2023-02-05 16:29
  •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임 후보자도 우리금융과 금융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2023-02-05 16:27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부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감시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 사는 2019년 5월 정부로부터 감시 및 탐지장비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2023-02-05 09: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FIU 결제 서비스 종료 통보 종료기한 5일 코앞페이코인 측, 집행정지 신청 법적 대응 역부족남은 기간 실명계좌 확보 총력…부정기류 역력 서비스 존폐 기로를 앞두고 페이코인의 모래시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에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보한 종료기한 5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페이코인 측은 집행...
    2023-02-03 05:00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히면서 순직 심사가 진행됐다.
    2023-01-31 17:53
  •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서울행정법원, 이번 달 들어 두 번의 소송 모두 ‘P2E 게임 불법’ 판결국내 ‘P2E 금지 기조’ 강하지만…게임사 ‘P2E로 해외시장 공략 지속’웹3 업계에서도 게임 주목 중…“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중화에 중요” 법원이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내 서비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국내 게임시장에 ‘P2E 금지 기조’가 더욱...
    2023-01-31 16:03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2023-01-31 12:00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이에 따라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2023-01-30 11:06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심의관이 보임된다. 송무심의관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새로운 법무심의관으로는 구승모(31기) 남양주지청장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정부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3차장 산하와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대체로 이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2023-0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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