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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2023-02-26 09: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2023-02-25 16:38
  •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선 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인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시는 지난달 불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1억1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공화당 측에서는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시위를...
    2023-02-23 17:43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2023-02-23 13:53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에 맞서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2023-02-21 15:57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임차비용 회수조치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1억2000만 원의...
    2023-02-21 14:4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3-02-21 12:55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3-02-21 10:40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 기업끼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이나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다. 최근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보톡스’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한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미국 협력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주요 당사자가...
    2023-02-20 05:0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2-19 07:09
  •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사·감사 보수한도, 경영성과 연계·보수한도 차이 모두 고려” 국민연금은 이사·감사의 보수한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경영성과 연계...
    2023-02-17 15:55
  •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양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2023-02-17 09:57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2023-02-16 15:44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15:42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2023-02-14 14:55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는 2017년 2월 24일 방문취업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졌고,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2023-02-12 09:00
  •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메디톡스는 2019년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이 회사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2023-02-11 08: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후 90일 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곳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병으로...
    2023-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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