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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당시 일부 업체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휴젤과 메디톡스 등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5:00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이에 조민 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2023-03-16 14:08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2023-03-15 18:11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하지만 담당 구청 등 행정당국은 법적 판단의 영역인 만큼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포 자이 입주 지연과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입주 지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마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엄정숙 법무법인...
    2023-03-15 14:43
  •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코노코필립스 추진 ‘윌로 프로젝트’ 승인 공유지 내 최대 석유 개발 사업30년간 6억 배럴 원유 생산2.8억톤 탄소 방출…200만대 자동차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환경 파괴 논란에도 알래스카 유전 개발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이날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의 80억 달러(약 10조4600억 원) 규모 대형 유전 개발...
    2023-03-14 15:56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라는...
    2023-03-13 15:50
  •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1600만 에이커 대상 유전 개발 승인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유전 개발 승인 결정에 앞서 해당 지역의 석유 시추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서부의 대형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준비하면서, 알래스카와 북극해 지역의 1600만 에이커(약 6만4749㎢)에서 석유 시추를 막거나...
    2023-03-13 10:33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2023-03-13 06:00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최근 이 어린이집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남구청도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3-03-12 13:33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03-12 09:00
  •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며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된다”며 “항상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하는...
    2023-03-10 15:51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책임질 사람 뒤로 물러나 이런 일 발생”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책임질 사람 뒤로 물러나 이런 일 발생”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경우 저만 기소돼 있다. 저는 제가 책임지겠다”며 “그 분들은 책임질 것은 책임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그 분들'은 이 대표의 측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한 전 씨의 역할에...
    2023-03-10 10:11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2023-03-08 16:13
  •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당국과 함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인수‧합병(M&A)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사 합병을 허용한다면 스피릿항공의 저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2023-03-08 14:14
  • “왜 우리 기업이 돈 내나요”…제3자 변제 방식 뭐길래
    “왜 우리 기업이 돈 내나요”…제3자 변제 방식 뭐길래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2023-03-06 15:35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성북구, 48년 만에 숨어있던 땅 250평 찾았다
    그러나 당시 행정착오로 숭인동 도로(등기부상 405평)만 서울시 소유가 되고, 보문동 250평은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 상 사유지로 남게 됐다. 1998년 종로구 숭인동 도로 405평의 등기부가 토지대장 면적에 맞춰 155평으로 경정등기를 거치면서 서울시 소유인 도로 250평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 2021년 10월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 후손이 법원에...
    2023-03-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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